탈북민 지원 市 예산정책 강화될 듯

그동안 남북교류 및 통일문화 조성 사업에 주력했던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탈북민 지원은 남북협력과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대외적인 부담감 때문에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왔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은 최근 탈북민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북 협력사업 관련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추진단이 내건 남북 협력사업들은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서울·평양 전국체전 100주년 공동 개최, 남북 관현악단 합동 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오 시장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탈북민 지원 관련 사업의 범위와 예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탈북민 지원사업은 예산을 활용한 초기정착지원금, 의료·취업지원 등에 그쳤다. 추진단은 기존 예산 뿐 아니라 기금을 활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추진단이 탈북민 지원사업의 주무부서가 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한 위원은 “탈북민을 돕는 것은 조금 안쪽으로 숨겨놓고(드러내지 말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추진단으로 이 사업을 가져오면 남북협력추진단과 탈북민을 도와주는 것이 잘 매칭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북민 지원이 열악하고 소외된 만큼, 사회통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통일부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지방정부 최초로 출범한 추진단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축소 또는 폐지가 점쳐졌으나, 현실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생명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