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北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외교차관 “北영변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07 17:10
수정 2021-09-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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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도 “맥 같이 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9.7 국회사진기자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9.7 국회사진기자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차관은 “4·27 선언이나 9·19 선언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실험장·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예로 들었다.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가동된 징후가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의 주요 핵시설은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 가동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 (NS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안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을 질문하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인 오는 9일 평양에서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준비 태세를 묻자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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