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경고담화로 도발 명분 쌓는 北…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연이틀 경고담화로 도발 명분 쌓는 北…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1 22:24
수정 2021-08-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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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이어 김영철도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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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통전부장 연합뉴스
김영철 통전부장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이틀째인 11일, 북한은 “엄청난 안보위기”를 경고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해·서해 군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도 이틀째 불통이었다. 불과 15일 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가운데 한미는 이례적으로 “연합훈련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김영철 엄포… 이틀째 남북 통신선 불통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 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 줄 것”이라며 ‘경고 담화’를 쏟아냈다. 전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강조된 ‘안보 위협’의 연장선에서 무력시위를 암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 주겠다”며 남측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전날 오후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통신선 단절로 이어질지, 연합훈련 이후 정상화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복구 2주 만에 남측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격렬한 반발을 이어 가는 것은 대결 구도로 전환했을 때 더 나은 협상력을 얻을 것이란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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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시작을 비난하며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 주겠다”며 경고하고 나선 11일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 평소처럼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시작을 비난하며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 주겠다”며 경고하고 나선 11일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 평소처럼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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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셔먼 통화 뒤 공동 메시지로 진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통신선 복구 협의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연합훈련 백지화 약속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면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처럼 돼 버린 연합훈련을, 심지어 훈련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단을 요구(8월 1일 김여정 담화)한 뒤 실제 훈련이 진행되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긴 북측이 애초부터 내부 결속을 위해 남측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여정·김영철 담화는 이날 각각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공개됐다. 북한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식량난에 최근 수해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면 ‘핑곗거리’가 필요한데 눈엣가시인 연합훈련이 시작되자 남측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통신선 복구 이후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상황에서 정부는 북측의 강경 대응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미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며 인도주의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미 국무부도 10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것을 되풀이해 말하겠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 점을 지적했고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이를 오래 지켜왔다”고 했다.

전날 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를 한 뒤 한미가 공통된 메시지를 북측에 발신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미 국무부가 연합훈련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의 다음 행보를 놓고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련의 담화는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력시위는 상수에 가깝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행동보다는 지난 3월 연합훈련 때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3가지 조치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 관련 기구 폐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2021-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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