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안정의 원천은 김정은 리더십…
대중 잘사게 하는 것 통해 정통성 확보”
뤼디거 “김정은 개혁 선포한 바 없어…
사회 통제 강화…개혁보다 정권안정 방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왕조 국가의 군주라는 특성과 현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의 원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선대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았는데,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권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통제를 하는 선군 정치와 개인숭배,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상을 통해 정통성을 창출했다며 “김정일 정권의 권력을 떠받드는 기초는 단순하고 전근대적 요소로 구성됐다”고 봤다.

이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물리적 통제와 개인숭배의 유산을 갖고 있지만, 실용주의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며 “주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경제적 발전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정치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계기 당 규약을 변경해 선군 정치를 폐기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표명한 데 대해 “대중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보가 그의 리더십에서 비롯됐다며, 김 위원장이 절대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의 CEO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션에 참가한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며, 8차 당 대회 계기로 오히려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크 교수는 “소련과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봤을 때 최고지도자가 명시적으로 개혁에 대해 공표했는데, 이것이 개혁에 필요하다”며 “최고지도자가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얘기해야 하위 관료들이 이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권력체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들어 농장의 책임, 기업의 책임 등 여러 개념들이 도입됐다”면서도 “이는 기존 체제를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개혁을 시도해지만 선포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이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8차 당 대회 연설은 수입을 제한하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연설에 개혁이나 정책 변경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상 검증이나 정치적 압박 가능성만 시사했다고 짚었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의 리더십은 현재 반사회주의적 문화와 이념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권이 개혁보다는 정권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을 개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엘리트들을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성공 사례를 통해 설득해야 하며, 경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경제 개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 조치들을 법제화하는 등 개혁 계획과 조치는 정해놨지만, 경제 제재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언급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중앙집권적인 스탈린주의적 경제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계획했던 개혁·개방정책을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결국 키는 (제제를 가하는) 서방,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프랑크 교수의 제언처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한 출로를 뚫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