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서 골프대회 주최 지원 의사 밝혔지만 미 국무부 반대 입장 내놓아
현정은 회장과 인사하는 이인영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만나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2021.6.1 연합뉴스
이 장관은 지난 4일 이중명 대한골프협회장으로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2025년 세계 골프선수권대회의 금강산 유치활동을 벌이자’는 제안을 받고는 “설렌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과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를 통해 사치품을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거쳐 북한에 제공·판매 또는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사치품 예시목록에는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장관이 지원 의사를 밝힌 골프대회 개최 시점은 5년 뒤로 코로나19 유행상황이나 남북·북미 간 교착 국면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한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면서도 “동맹국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미 정부 대북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신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의 면제 승인 없이 제재대상인 북한의 개인 또는 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경제협력 관관계를 맺을 경우 유엔과 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골프대회는 골프채 등 경기용품이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반입이 제한되는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골프는 자본주의 운동 경기 종목이란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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