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비핵화’ 혼용하다 정리
트럼프·김정은 합의부터 시작 의미

양국 서로 상대 행동 기다리는 상황
美 대북특별대표 임명 계획 없는 듯
의도 오인해 대치 전선 형성 가능성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북한에 설명하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4~5일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G7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었지만, 정작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WP의 조시 로긴 외교·안보 칼럼니스트는 이날 미국 고위 당국자 두 명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의 최근 북한 접촉 시도 사실을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 중순 북한과 접촉하려 했지만 북한이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가 3월 보도했는데, 로긴 칼럼니스트의 보도가 맞다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시작 전과 완료 후 두 차례 북한과 접촉을 타진했으나 모두 실패한 셈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북한에 대해 예전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폐기를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 금지도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혼용하다가 최근 ‘한반도 비핵화’로 정리한 모습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 트위터에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선(先) 철회’를 요구하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접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5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억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3국 장관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집하며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과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원하는 한국의 입장을 절충했다는 평가다.

G7 외교·개발장관들도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도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서길 기다리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WP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고 전하며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쪽이 자칫 강한 언행을 할 경우 상대가 의도를 오인해 강하게 대응한다면 북미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