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북한군 인권 실태 고발

탈북민 A씨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며 휴가를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다. 긴 복무 기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부대는 휴가를 허용해 주지 않았다. 반면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다른 동료들이 부대에 물품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비공식 ‘물자 휴가’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강제노동으로 인한 사망 가장 많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북한 군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만연한 북한군의 실태를 고발했다.

실태조사 결과 북한군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 30명 중 27명(90%)은 복무 중 사망 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소속 부대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건설 지원이나 벌목 등 강제노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기찬 사회인류학 독립연구자는 “북한의 군대는 각종 농촌 지원이나 건설 지원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며 “안전장비와 중장비가 부족해 모든 것을 육체노동으로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고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 탈북민 27% “공개처형 목격”

공개처형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응답자 30명 중 8명(26.7%)이 공개처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체제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고지도자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에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 탈북민들은 군 검찰이나 군 재판소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터뷰한 30명 중 29명이 구타 경험

구타 및 가혹행위도 만연하다. 30명 중 구타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 연구자는 “가혹하고 긴 군 생활에서 구타가 부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실태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인권을 모범적으로 이행해 인권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인권 가치를 구현할 때 북한 인권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0~2010년대 북한군에 복무했던 탈북민 20~50대 남성 27명, 여성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