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소집은 이중 잣대”… 北, 담화로 도발 명분 쌓나

“안보리 소집은 이중 잣대”… 北, 담화로 도발 명분 쌓나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3-29 23:08
수정 2021-03-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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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미사일은 KN23 개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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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김정은 위원장.  2021.3.24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김정은 위원장. 2021.3.24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자 북한은 담화를 내고 ‘이중 잣대’라며 반발했다. 미사일 발사 전후로 잇따라 담화를 내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담화에서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가 회의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 헌장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 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건을 문제 삼아 추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더 큰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앞서 영국·프랑스·노르웨이·에스토니아·아일랜드 등 안보리의 유럽 5개국은 3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담화를 시작으로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27일 리병철 당 중앙위 비서 담화에 이어 이날까지 잇따라 담화를 내고 있는 것은 다음 군사 행위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 1월 당대회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단거리미사일 이스칸데르(KN23)로 2019년 때보다 길이와 직경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고했다. 또 실제 핵무기 탑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동향을 미국 정보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열병식에서 ‘북극성 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해 이 또한 추가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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