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제적 정권에 北주민 인권 유린당해”
北, 미중회담 탐색하며 대응 수위 고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7~18일 방한 중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하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강한 스파이크를 날렸으나, 북한은 즉각 대응하지 않고 있다.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던 만큼 북한은 구체적 내용을 탐색하며 맞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7일자 담화에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고 미국에 경고했으나, 블링컨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에서 이틀 연속 북한 인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라는 표현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면서 쓴 표현이라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동까지 예견되지만 21일 현재까지는 조용하다. 북한은 지난 20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유엔헌장에 명기된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나라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정치화되고 차별적인 관행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방국가들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 그쳤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 압박 차원에서 북한을 연계한 것이기에 이에 반발하면 대응 카드를 초기에 소진해 버리는 꼴이 된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4월 중하순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면 그때 전략적 수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