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0명 안팎 TF 구성
인권침해 여부 등 집중조사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 간첩 누명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정원은 28일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10명 안팎이 팀에 합류한다. 이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부 인사로 채워진 TF로 잘못된 과거를 얼마나 밝혀낼 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법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필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자필 진술서를 ‘숙제’라고 표현했다. 국정원 2차 조사 때 작성한 자필 진술서만 1000여장이 된다고 한다. 홍씨는 “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쓰면 어느 순간 세뇌가 된다”며 “무서운 수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