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에 이어 공동제안국서 빠져
코로나 사태 우려·공무원 피격 담겨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역대 일곱 번째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보여 줬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본회의에서 16일(현지시간)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함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2014년부터 7년 연속 들어간 표현으로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넣었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8~2018년 공동제안국이었던 한국은 최근 2년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중국도 이날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