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21년 전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8차 당대회에서 강화된 ‘정면돌파’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가능한 한 조기에 만나 공조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北, 조건부 핵무기 보유국 전략 고수할 것”연구소는 북한이 내년 1월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견디며 자력 갱생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려는 강화된 전략적 노선 ‘정면돌파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증대시키면서 경제 발전과 주민생활에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은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당분간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대북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에 따른 확실한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감안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 또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대화협상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미 간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역시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무기 보유국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북핵 문제가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처럼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7월은 늦다...한미 1~2월에 만나 공조해야”연구소는 “내년 7월 도쿄올림픽까지 기다리는 것은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1~2월이 골든 타임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