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립하는 내년 상반기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한미 연합훈련이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연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면 새 외교안보라인을 확정하기까지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대화를 비판해온 바이든 후보의 행정부에서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의 대화가 단 시일 안에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북한이 내년 초 8차 당대회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대북 제재 장기화를 전제로 경제 발전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자력 갱생’ 노선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하노이 노딜’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개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 전략무기 개발를 강조해왔다.

특히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북한이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 변화의 유동성과 한국의 대선 국면 진입이라는 정치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대내적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할 요인이 있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이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연 경험이 있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군사 도발까지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과거엔 새로운 정부를 향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대선 전후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했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는 군사 도발 압박으로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폭넓게 검토할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공백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한 학술포럼 축사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듯,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가 나흘째 진행된 7일 선거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