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탈북민 36%가 마약사범
북한 주민들이 3일 마스크를 쓰고 려명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수감 중인 탈북민 152명 중 55명(36%)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던 탈북민들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탈북민 관리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하나재단이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마약류감시기구 분석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마약 소비는 만연하며 탈북민들은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북한 내 법관, 공무원들이 마약 거래를 직접 장려한다는 내용의 경험담까지 공유하고 있다.
특수한 고위공직자 출신 탈북민을 제외한 모든 탈북민은 우리나라로 넘어 온 후,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간 격리되어 우리나라의 문화, 생활, 법규 등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어떠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검사(소변,모발,혈액 등)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나원의 정규 교육 400시간 중 마약 관련 교육은 준법교육(2시간),범죄피해 구제사례(2시간), 중독 예방교육(1시간) 등 총 5시간으로 전체 교육의 1%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탈북민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일부가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일부는 탈북민 마약 범죄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하나원 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탈북민 마약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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