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8차 당대회서 정면돌파전 2.0 제시할 듯”

“북한, 내년 8차 당대회서 정면돌파전 2.0 제시할 듯”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9-30 17:00
수정 2020-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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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기존의 ‘정면돌파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는 지난 28일 발표한 IFES정책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노선 변화와 전망’에서 “북한이 변화된 정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질적으로 이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경제·핵개발 병진노선의 연장노선상에 있는 정면돌파 노선의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다방면에서의 대내적 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발전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노선으로서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며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요구에 기초한 투쟁노선’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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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오른손을 들고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2020.8.26  조선중앙TV 화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오른손을 들고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2020.8.26
조선중앙TV 화면


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3년 경제·핵개발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듬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난해 말에 전략무기 개발 목표를 포함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을 다시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11월 대선 결과가 새로운 투쟁 노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누가 당선되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에 빠진 북한이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무기 개발에 들이는 재정 부담을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교수는 “현실적으로 핵전쟁억제력과 첨단 신형무기개발 지속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력갱생에만 의존할 경우 앞으로도 경제건설 목표달성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수준을 상향조정하면 국방건설 수위 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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