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영해 침범 경고는 한국 내부 흐름 본 북한의 자신감에 기초한 것이라 분석

“핵 보유 이후 극비였던 전쟁용 전략미 공급도 공개”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우리 국민의 재산, 생명 그 다음은 영토인가?”라며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비판했다.

북한은 이날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영해 침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추가 조사 의지를 표명한 우리 정부에 으름장을 놓은 셈이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리에게 사죄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북한이 시신을 공동으로 찾아보자고 나오는 대신 갑자기 영해 침범하지 말라는 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 이틀간 달라져 가는 한국 내부의 흐름을 읽어 보고 좀 강경하게 나가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일 국방부의 대국민 첫 공식브리핑에서 공무원 사살 및 시신 훼손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치를 떨었으나 25일 북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 책임자 처벌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시신 수습과 사건 공동조사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옮겨 갔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의 대북규탄결의채택도 불발되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도 여당 의원들은 김정은 사과 편지의 ‘이례적인 측면’에 맞추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 폭이 너무 커서 어느 것이 본 모습인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강경과 온화의 큰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좌에서 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태도는 “핵 가진 군주가 사죄하는 일이 있는가”태 의원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다른 점은 바로 ‘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무기가 있음으로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수해, 태풍피해복구에 전쟁용 쌀독을 연다고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과거 김정일은 전쟁용 식량창고가 비었다는 사실이 미국과 한국에 알려질까 봐 극비에 부쳤다”고 지적했다.

김정은도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 ‘선물용’으로 주민들에게 전쟁용 전략미를 풀었을 때는 극비에 부쳤으나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 누구도 북한에 꿈쩍 못한다는 자신감을 바로 ‘전략예비식량’을 푼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선 일대에서 항상 경계태세에 있어야 할 ‘전선의 부대’들을 마음대로 빼서 피해복구와 평양시, 삼지연시 건설 등 후방지역 깊숙히 이동시키고 있으며 공군이 거의 하늘을 비워 놓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북한은 핵이 있으니 남북관계에서 아무 일이나 저질러도 징벌받지 않는 ‘영원한 갑’에 있다는 인식을 한국에 확고히 심어주려 하고 있다”며 “핵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핵이 없는 나라와 백성에게 사죄하는 일이 동서고금에 있었는가 하는 식”이라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해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사죄나 시신 수습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라며 적어도 북한으로부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