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제적 배상과 관련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조금은 실효적인, 그런한 영역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며, 이것이 북측이 의도하는 그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북한 측에 관련해 배상을 요구한적이 있냐’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그런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폭파와 관련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가 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그 이후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대화채널이 가동되는데 그와 관련한 해법을 북측과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관련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로 실효적으로 전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