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 국면 장기화 우려…남북정상 합의 벼랑끝

북한이 9일 남북 당국간 모든 통신연락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사업의 방향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비난한 담화문을 낸지 단 5일만에 실제 행동에 나서면서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9일 오전 12시부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온 통신선, 군의 동·서해통신선, 통신시험연락선(기계실간 시험 통신), 조선노동당본부청사와 청와대사이의 직통통신선을 폐기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에서 우리측 개시 통화에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

이번 결정은 ‘대남 총괄’ 김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주도로 지난 8일 열린 대남사업부서의 회의에서 확정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6월 연결된 정상 간 직통전화와 9월 개소한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진전과 정체를 반복해온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과거 남북 간 통신선이 단절된 사례는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 이후 ▲2010년 5·24 조치 발표 이후 ▲2016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 등 6차례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첫 단계로 북한은 연락기능 차단을 선택해왔다.

특히 북한은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단계 행동”이라며 추가적인 행동도 시사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등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연락을 단절하겠다고 한 12시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의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