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총격 우발인가 도발인가
우선 군 당국은 당시 기상과 지형을 봤을 때 일반적인 도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당시 GP는 가시거리가 1㎞ 이내로 안개가 짙었고, 남측 GP가 북측 GP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北GP, 南GP보다 낮아… 도발에 부적합”
또 당시 북한군이 GP 근무를 교대하고 화기를 점검할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남측 GP 방향으로 고정된 총기를 조작하다가 의도치 않게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탄흔을 초기 분석한 결과 탄환이 유효 사거리 내에서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북측 GP 인근 영농지역에서 영농활동이 사격 전후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 오전 9시 35분 북한의 해명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의도적인 도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사격한 탄의 종류는 무엇인지, 북측의 어떤 GP에서 사격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분석하고 있다”고만 밝혀 의도적인 수위 조절을 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구체적인 대응사격 절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합참에 따르면 오전 7시 41분 남측 GP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청취한 뒤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을 목격해 현장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10여발씩 2회에 걸친 경고사격과 경고방송이 실시됐다. 하지만 각 대응에 소요된 시간은 함구해 군 당국의 주장대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지연 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軍 “北 먼저 합의 위반… 현장서 적절 대응”
이 과정에서 군은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군사합의서에는 무력충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1·2차 경고방송 후 1·2차 경고사격을 거쳐야 하지만 군은 경고사격을 먼저 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합의는 서로 준수했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라며 “현장지휘관은 (북한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군이 적용하는 대응 매뉴얼대로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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