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北노동자’ 제재 시한에 속속 철수

캄보디아 관광지 식당 6곳 모두 문 닫아
베트남·라오스도 취업비자 연장 안 해줘
中, 무상원조 확대해 北외화난 덜어줄 듯
마카오 등 고려항공 4개 노선 추가 운항22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소환 시한이 끝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속속 철수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무상 원조와 관광 확대로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중국에서 유엔 결의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많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날 각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지난달 30일 수도 프놈펜과 유명 관광지 시엠레아프 등에서 운영되던 북한 식당 6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북한이 2015년 2100만 달러(약 243억원)를 투자해 시엠레아프에 문을 연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도 영업을 중단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의 북한 식당 옥류관도 최근 폐업했다. 현지 소식통은 “UAE 정부가 옥류관에 대한 영업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태국에서도 세 곳의 북한 식당 가운데 두 곳이 1~2개월 전에 영업을 끝냈다.베트남과 라오스에서는 북한 식당들이 당분간 영업을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를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되 취업비자를 새로 발급하거나 연장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려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설명이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제재 이전 북한 노동자는 약 10만명으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를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반면 ‘북한의 큰형님’을 자처하는 중국은 대북 무상 원조와 관광 확대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대북 제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당국은 북한의 노동자 송환에 대비해 비자 변경 등을 눈감아 주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지켜보고 있어 대놓고 북한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유엔 결의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대북 무상 원조 규모는 총 3513만 6729달러다. 지난해에도 중국은 북한에 총 5604만 8354달러를 무상 원조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 무상 원조를 늘려 북한의 외화난을 덜어 줄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올해 북한 고려항공에서 운항하는 3개(베이징, 상하이, 선양) 노선에 더해 우한과 지난, 다롄, 마카오 등 4개 노선을 추가로 운항하기로 했다. 북한 해외여행 관광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도쿄신문은 중국 단둥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이 “다음달에도 일한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결의를 이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압박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