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北 ‘새로운 길’ 핵 능력 고도화 시사

엿새만에 또… “서해발사장 중대시험”
비건 방한 앞두고 도발… 연말시한 압박
北 “美, 언행 삼가야 편해”… 대화 여지도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두 차례나 ‘핵’을 언급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최종 결렬 시 선택할 ‘새로운 길’이 핵 능력 고도화에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고 발표하고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도 같은 날 밤늦게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원은 지난 7일 진행한 ‘중대한 시험’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진 않았으나 두 번째 시험에선 ‘핵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엔진과 관련된 시험으로 관측된다. 15일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두 차례 엔진 연소시험이 ‘신형 ICBM 2단엔진’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이 연말 시한 이후 선택할 ‘새로운 길’은 핵 능력 고도화라는 점을 노골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실험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ICBM 등으로 미국 영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이 쉽게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다. 박 총참모장이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 것도 핵 억제력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은 지난해 4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자랑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핵 억제력 차원에서 미국을 위협할 ICBM의 성능 향상을 해왔으니 대화와 대결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연말 시한 안에 미국이 선택하라는 경고”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연말 시한까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총참모장이 미국을 향해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 개발 재개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차원에서 무기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도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지명자인 비건 대표를 단독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9월 11일 이후 두 번째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의미다.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숙소로 떠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