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등은 사실상 불가침 선언… 미군 주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주장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1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날강도적 심보’라고 비난하는 한편 판문점선언 등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올해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민족끼리는 ‘빛 좋은 개살구-동맹의 실체’라는 논평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 외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 해외에 배치된 전략자산들의 유지 및 전개 비용 등 47억~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실로 날강도적 심보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 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 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며 “미국이 남조선에 침략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고 했다.

또한 “남조선 집권 세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보수패당은 미국 상전과 엇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고아대고 있다”며 “민족적 수치를 자아내는 사대 매국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미국이 한미 동맹의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자고 제안한 것을 비난하며 “장장 70년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수탈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남조선 청장년들을 해외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이런 파렴치한 강도배”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