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불신의 역사 뛰어넘는 새 출발점

비핵화 방식 이견에 북미 협상은 제자리
北, 연말시한 제시… 美, 화물선 압류 ‘팽팽’
전문가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야”

‘세기의 담판’이었던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이 12일로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 만난 북미 정상은 두 손을 굳게 잡으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었다. 특히 북미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세기가 넘는 북미 불신의 역사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는 구체적 실무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는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이어졌다.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접근이냐’라는 비핵화 방식의 이견으로 북미 대화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9일(현지시간)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가 60년 넘은 불신의 벽을 뛰어넘는 정상 간 역사적 첫 만남이었다”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 뒤로 1년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차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 유해만 일부 송환됐을 뿐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대화가 지난해 9·19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졌지만 이내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후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지난 1월 미 워싱턴DC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어 두 정상은 260여일 만인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이라는 아픈 결과를 맞이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미국은 일괄식 해법을,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집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3월부터 북미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미 협상 입장을 밝히면서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을 대화 시한으로 못박으며 미국에 ‘셈법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특히 5월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협상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도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선(先) 비핵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 조야는 1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차 정상회담 이후 ‘화염과 분노’라는 핵전쟁 위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이뤄지는 위험한 시기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면서도 “북미 관계가 한 발 내디디려면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핵화에 대한 정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비핵화 첫 단추인 비핵화 개념과 정의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북미가 먼저 비핵화 개념을 합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이 차례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