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서 “일방적 제재 정당화 안 돼” 비난…유엔 “안보리서 다뤄야 할 문제” 선긋기

실익 없어도 대미 압박·유사 사례 차단용
여론전으로 14년 전 BDA사태 재현 막기북한이 자국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미국의 압류 및 몰수 조치에 대해 유엔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제재 부과를 멈추는 실익은 없더라도 국제여론전으로 불만 및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대사는 “미국이 자국 법을 근거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령인 사모아로 견인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분명히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자,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석탄을 수출하고 트럭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7일 김 대사 명의의 항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냈다. 김 대사는 서한에서 “(미국의 압류 조치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라며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로 인해 조선반도에 미칠 후과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며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서한을 접수했고 요청에 따라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 문서로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을 검토 중이며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재 회피 가능성과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질문은 안전보장이사국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엔 측이 사무총장 결정이 아닌 안보리 논의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의 압류 조치가 2005년 북한의 통치자금을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제2, 제3의 압류를 막기 위해 유엔을 통한 여론전과 항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