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

이번에도 단거리 발사체로 수위 조절
‘북미 협상 판 깨지 않겠다’ 의도 드러내
美 일괄타결 입장 고수에 ‘충격요법’
교착 조기 해소 vs 美 강경론 흐를 수도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 당국이 9일 밝힌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지난 4일 발사체에 대해선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지칭하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발사는 북측이 좀더 강한 강도로 도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중거리가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쏨으로써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단거리 발사체의 거리를 좀더 늘리되 중거리 발사체까지는 가지 않음으로써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든, 중거리든 모두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북제재가 부과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20일 소위 모라토리엄(동결)을 선언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간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곧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섰다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악의 경우 파국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것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일괄타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벼랑 끝 전술이라는 충격요법을 구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이 지난 7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식량 지원을 사실상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김 위원장을 달래는 제스처를 취한 직후 북한이 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한미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질적인 변화, 일괄타결식 방침의 완전한 포기 등 전향적인 변화를 바랐지만, 미국이 식량지원 정도 선에서 찔끔 선심을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대북제재로 자신이 굴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인식이 오판이라는 점을 전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시점도 주목된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방송 대담을 갖는 날이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좀더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날은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회의가 각각 열렸다. 북한으로서는 한미 당국자들이 만나고 있을 때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더욱 충격을 주고 대책을 촉진하는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개적인 인도적 지원 논의는 자력갱생을 강조해 온 북한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며 “인도적 식량 지원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불만을 이해하고 적극성을 보인다면 교착 상태의 해소는 역설적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반면 미국 내 조야의 분위기가 강경론 쪽으로 흐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를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긍정론이 우세한 편이다. 판을 완전히 깨는 것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잃을 게 많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