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비핵화에 강경하고 경직된 접근…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가 24~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북러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어떠한 지원을 할지 의문”이라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서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 플래넘 2019: 한국의 선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지원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북쪽 국경에도 우방국이 있다고 보여줌으로써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핵 비확산을 지지했고 대북 제재 조치 관련 미국과 한 약속을 깬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에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고 대북 제재 해제 관련 요구도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북러가) 딜을 이루기 위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준비가 돼야 하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한다”며 “이런 준비가 돼 있고 (비핵화) 움직임이 있을 때 철도나 가스관 등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강경하고 경직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지금이 비핵화 시작 단계임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경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일괄타결 빅딜이 아닌 스몰딜이 북미 간에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패키지 딜을 수락하지 않고 협상장을 나왔던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일부 폐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의 거의 대부분을 풀어달라고 애매모호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규모의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스몰딜이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거래와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미가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하나의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북한이 첫 번째 스텝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제로 뉴클리어’(Zero Nuclear)”라며 “이는 수년이 걸리며 대북 제재 해제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첫 조치로서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는 더 큰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굿 이너프 딜이 북한 비핵화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 핵과 관련) 위협감소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 자체가 다른 핵무기나 핵시설의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간다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북한이 (비핵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약속하고 이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는 안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러시아통으로 평가받는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01~2005년 주러시아 미국대사, 2005~2008년 주한 미국대사를 거쳐 2009~2012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뒤 2012~2016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을 지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