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사흘 정도 앞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잇따라 대형 공사 둘의 완공 시기를 늦춰주는 속도 조절을 통해 제재 해제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올해 하반기까지 자력갱생으로 버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안팎에 보여줬다는 것과 한미정상회담 전에 특사 교환과 같은 방법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 한미대화 후 남북대화’ 구도가 펼쳐진다면 북한은 남북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의 분석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문을 싣는다. 다만 우리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약간 손질했음을 덧붙인다.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북한 동향을 살펴본 데 따르면 주목되는 점이 첫째로 김정은이 올해 상반기는 미북, 남북 사이의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지난 주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하면서 삼지연 건설은 ‘노동당 창건 75돌’(내년 10월 10일)까지, 원산 갈마해양관광지구는 원래 계획보다 6개월 늦춰 내년 태양절(4월 15일)까지 완공하라고 ‘속도 조절’을 지시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를 좌우명처럼 여기는 북한에서 일주일 동안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올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계획 완공 시기를 둘씩이나 늦춘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정은이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며칠 앞두고 ‘속도조절’ 지시를 연이어 내린 것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노이회담 결렬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현실에 비춰 자력갱생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나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겠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면서 미국, 한국에도 제재 장기화에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언론들에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남북, 미북합의 이행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아마 하노이회담 총화 회의에서 하노이회담 전야에 남북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제재 해제에 너무 집착을 보인 것이 오히려 미국에 약점으로 잡혔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은 미북, 남북협상에서 제재 해제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경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수 있겠느냐가 관심사인데 지난 1월 김정은-시진핑 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올해 분 무상 경제지원은 다 받아냈으니 하반기까지 버틸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관심의 초점은 11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탈퇴와 같은 ‘폭탄선언’을 하겠는가인데 ‘폭탄선언’을 하면 미국이나 한국보다 시진핑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커 차마 그런 용단은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수준으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아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어쩔수없이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엄포를 놓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둘째로, 김정은은 11일 한미정상회담에도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기초를 둔 ‘스몰 딜’, 한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기초를 둔 ‘굿 이너프(good enough) 딜’, 미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번 이행’에 기초를 둔 ‘빅 딜’ 사이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의 ‘영변 핵시설 페기+α(영변 외의 모든 핵시설) 폐기 제안’에 NCND 입장을 보인 마당에 지난해 10월 7일 김정은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는 제안을 당장 거둬들일 없게 돼있다.

북한이 이렇게 요지부동이라면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는 김정은의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받아들이는 길 밖에 없는데 미국은 트럼프로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출발 전까지 남북 사이에 특사 방문 같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제안에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선 남북대화 후 한미대화’ 구도를 유지해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선행시킬 것이다. 만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선 한미 후 남북’구도가 펼쳐진다면 북한으로서도 김정은이 미국의 압력을 한국을 통해 받는 구도로 보일수 있어 남북대화에 더욱 흥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