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네 탓 공방’…제재 완화·영변 핵 시설 두고 진실게임

계속되는 ‘네 탓 공방’…제재 완화·영변 핵 시설 두고 진실게임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3-02 09:39
수정 2019-03-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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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 도중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9.3.1. AP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 도중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9.3.1.
AP 연합뉴스
‘하노이 선언’에 실패한 북한과 미국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일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무기에 대한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재에 대한 해제였다며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당국자는 이날 필리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들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미국측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에 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살펴보면 이들 제재는 금속 제품과 원자재, 운송수단, 해산물, 석탄 수출품, 정제유 수입품, 원유 수입품 등 그 대상 범위가 넓다”며 “우리는 북측에 그들의 조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아우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에 전면적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연이어 북한이 사실상 모든 제재의 완화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한동안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이러한 제재해제를 조건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영변 단지 일부의 폐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제재결의 5건 가운데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 안의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자신들의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어 이 역시도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북미는 여전히 접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날 북측 대표단의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서 “향후 (북미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다시 잘 되겠느냐”고 묻자 “두고 봐야죠”라고 답했다. 김 특별대표가 남측 언론의 질문에 ‘육성’으로 대답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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