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 ‘하노이선언’ 윤곽… 두 정상 결단은

北 비핵화 조치로 영변시설 동결·폐기

美 상응조치로 연락소·종전선언 담아
ICBM 동결·금강산 재개 포함 여부 촉각
영변 불능화· 제재 완화 수준 결정 안 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약식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돌입한 가운데 28일 발표될 하노이 공동선언의 초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이행해야 할 조치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 조치 중엔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가, 미국의 상응조치 중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이 초안에 확실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북한의 플러스알파 비핵화 조치로 영변 외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동결·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의 동결·폐기가 포함됐는지 관심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 ICBM 동결·폐기를 최종 선언문에 담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생산의 중단을 의미하는 영변 핵시설 동결이 중요하지만, 미국 국민은 용어부터 생소한 우라늄·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동결보다는 당장 자신의 집 앞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ICBM 동결이 더 유용하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플러스알파 조치 요구를 받는 대신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일부 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북한 비핵화 조치의 초기 단계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동결·폐기의 시기와 수준 나아가 초기 단계에 영변 외 시설의 동결도 포함할지 여부는 정상 간 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가 이미 실무협상에서 초기 단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로 무엇을 할지는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기 단계에 영변 핵시설 동결까지만 포함할지, 동결을 넘어 불능화까지 포함할지, 동결 또는 불능화의 시점은 언제로 할지, 그리고 동결 또는 불능화 시점에 맞춰 대북 제재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지는 두 정상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