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반입·비용부담 대북제재 예외 인정 어렵지 않을 듯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군 유해송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송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북미 공동성명 제4항에는 ‘북미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7일 미군 유해 55구가 미군 수송기로 북한 원산에서 오산 주한미군 기지로 송환됐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이 수습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하는데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유엔사-북한군’ 채널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은 물론 북미 공동유해발굴 사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하반기 북미 비핵화 대화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북미 공동유해발굴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유해발굴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북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함경남도 장진읍과 신흥리, 평안북도 운산군과 구장읍, 계천시 등지에서 공동으로 미군 유해를 발굴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기 북미 공동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229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돼 미국으로 보내졌다.
북미가 이번에 공동유해발굴 사업에 합의한다면 미국 장비의 대북 반입과 미 정부의 발굴비용 지불 등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은 1990~2007년까지 미군 유해발굴 비용으로 북한에 총 2200만 달러, 유해 1구당 5만 691달러(5620만원)를 지불한 바 있다.
북측도 작년 7월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할 때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송환되는 미군 유해에 대해서는 미측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북한 내 장진호 전투 지역(1024구)과 운산·청천 전투 지역(1495구), 비무장지대(1000구) 등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전쟁포로 수용소 소재지(1200구) 등에 모두 5000여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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