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워싱턴서 두 차례 사무실 알아봐
美는 평양의 독일 대사관 터 타진 중
전력·자재 반입 위해 제재 해제 불가피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워싱턴 간 교차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부지 물색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국교 수립의 전 단계여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아울러 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북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소극적이던 미국을 한국 정부가 설득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북한도 사무소 개설에 동의하고 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외교안보 관계자로부터 북한이 두 차례 워싱턴에 와서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했고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 자리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다”고 서울신문에 밝혔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맞춰 뉴욕 유엔본부 기준 25마일(약 40㎞) 이내로 제한된 미국 내 북한 외교관의 활동 반경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90년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도 베트남 외교관의 행동반경을 철폐한 뒤 1995년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북미 양국이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게 되면 관계 개선은 물론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 제재 완화 등 포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전력과 건설 자재 등을 반입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독자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연락사무소 개설로 양측 간 소통을 개선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서로 신뢰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신뢰구축의 첫 단계인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뒤 무역·통상 부문의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진출도 도왔다. 결국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각각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고 부지를 물색한 적이 있다. 양측은 5~6명 규모의 연락관을 파견해 1995년 4월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 했지만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산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