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관건

비건·김혁철은 사흘째 협상 이어가
트럼프 “비핵화 진전 이어가길 기대”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실무협상단이 영변 핵시설 외 플러스 알파, 즉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하노이 공동성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은 초기 비핵화의 수준을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동결로 낮추는 대신 범위를 모든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넓히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24일 오후 사흘째 협상을 이어 갔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선 협상 의제로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진전’,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최종 로드맵을 향한 협력’을 제시했다. 지난달 비건 대표는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로서 ‘영변을 넘어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언급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영변 핵시설 동결에서 북한 비핵화를 멈추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가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 대신 ‘동결’을 제시한 것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일단 중단시키겠다는 현실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받을지는 미국이 제시할 상응조치의 수준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도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에 제재 완화를 상응조치로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금강산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를 같이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출국을 앞두고 대북 압박과 회유에 직접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25일) 일찍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이뤘던 진전을 이어 가길 기대한다. (진전은) 비핵화?”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공조에 감사함을 표하며 “김 위원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핵무기 없이 그의 나라가 세계 어느 곳보다 빨리 위대한 경제 강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안다”고 했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