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원했던 북한과 베트남이 다가서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포함된 국빈방문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이 12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민 장관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면담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민 장관이 의전장을 동행시킨 만큼 북·베트남의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체재일정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급격히 접근하는 북한과 베트남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양국이 관계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이룰 것인가 둘째, 북한은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의 모델로 베트남 방식을 따를 것인가.

북·베트남 관계는 회복, 당분간 관망할 듯　

먼저, 양국의 관계회복이다. 북한과 베트남은 한 때 혈맹이었지만 데면데면한 관계도 길었다. 1957년 호찌민 베트남 주석이 평양에 갔고, 58년과 64년에는 김일성 주석이 하노이를 찾았다.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는 북한이 공군 조종사를 보내 북베트남을 지원했다. 사이좋던 양국은 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의리없는 나라”라면서 비난하고 서로의 대사를 소환한다. 2005년에는 베트남이 대북 쌀 지원도 했으나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독살사건에 북한 당국이 베트남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냉각기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해 독살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해빙의 계기를 만들었다.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흘러나오면서 회담 장소 제공에 적극적이었다. 미국 정상이 북한 정상과 만날 정도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베트남을 큰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개혁개방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베트남의 숙원 사업이던 미국·베트남 직항로 개설도 북·미 정상회담 장소 제공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선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으로선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북한과 냉담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으며, 신속하게 외교장관을 평양에 파견해 김 위원장의 국빈방문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세기 전 ‘혈맹’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0년대 같은 미국을 공동적으로 하는 베트남전쟁이란 상황이 없다. 미국과 수교한 이후 국제사회에 편입돼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 연 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과 비핵화 여부가 불투명한 북한이 혈맹 관계가 될 이유를 찾기 쉽지 않다. 또한 국민총생산(GDP)만 보더라도 2017년 기준 베트남(2238억달러)과 북한(300억달러)의 차이 또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을 만드는 요소다. 결론적으로 2017년 김정남 독살 사건의 앙금을 정리하고 ‘사회주의 동지 국가’끼리의 사이를 복원하되 향후 동향을 서로가 주목할 선에서 머물 것으로 여겨진다.　

베트남 발전모델, 북한 적용 무리 있어

북한이 취할 개혁개방 모델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북한의 선택지는 중국, 베트남 방식 정도인데 어느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중국 만해도 13억 인구, 대량생산과 소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아무리 북한이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하더라도 인구 2500만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따르기는 어렵다.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라는 목표를 내걸고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실시했다. 베트남은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미국의 제재해제(94년) 대미 수교(95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도이머이를 시작한 86년 7억 9000만달러였던 베트남의 수출은 2017년 2119억달러 260배 이상 증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7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통해 기적을 이루었고, 북한이 그 길을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이머이 이후 경제발전이 괄목할 만한 것이지만 33년간 인구 9742만에 GDP 기준 세계 46위에 밖에 이르지 못한 베트남 모델이 김 위원장 성에 찰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집단지도체제인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를 허용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의 강력한 지도체제가 베트남 식을 수용하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남한 ‘압축성장’ 최적이라는 의견도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은 중국도, 베트남도 아닌 한국에서 찾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압축 성장의 모범 사례인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개혁개방 초기의 정치적 경직성만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의 IT 기술과 로테크 산업을 수출주도형 경제전략과 접목시켜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 위원은 “북한이 현재의 제재 속에서도 화학, 기계, IT 산업 등에서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시작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한 축인 만큼 우리로서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