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영변핵 폐기 보상’ 전망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문’을 확정짓기 위한 북·미 간 두 번째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에 대한 미측의 상응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상응 조치로는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남북경협(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등)과 관련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된다.

북측은 영변을 핵심시설로 간주하는 만큼 영변 폐기가 합의된다면 최소한 평양·워싱턴 간 교차 연락사무소 설치가 상응 조치로 합의문에 담길 전망이다. 나아가 상징적 정치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내 우라늄·플루토늄 농축시설을 폐기하는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를 합의하는 그림도 거론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대 목표는 일부 대북제재 완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보수파의 반발을 감안하면 영변 핵시설 동결에 발맞춰 우선 연락사무소만 선물로 안기고 이후 특정 단계에서 추가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의 우라늄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들어가고, 봉인하고, 불능화까지 간다면 큰 의미가 있다”며 “상응 조치의 입구는 공동연락사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컨대 4월 말까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초기 조치를 끝내면 평양에 성조기를 꽂는(연락사무소 개설 완료)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핵리스트 신고=종전선언’ 프레임 때문에 종전선언은 쉽지 않다”며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4월 내 시작한다는 식으로 합의문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영변에 국한된다면 미국은 독자 제재나 유엔 제재는 건드리지 않을 테고, 최대치는 남북경협에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어주는 정도가 될 텐데 북한이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푸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면 영변을 공개하고 IAEA 수준 사찰이 시작된다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평양에 연락사무소가 생기면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불신하는 강경론자들은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해 전체 핵리스트를 신고해야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