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동조사는 면제 절차 진행중… “美 관심에 따라 면제 속도 달라”

남북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슷한 시기 제재 면제를 신청한 남북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사업은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부가 설을 계기로 추진해 왔던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미국과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남북 군사 교류협력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경제 등 다른 교류협력은 대북 제재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며 분야별로 속도 차를 보이던 상황이 새해 들어서도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28일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중반 남북 유해발굴 사업을 위해 지뢰 제거 장비를 북측에 반출하는 데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뢰 제거 장비의 북측 반출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해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미 워킹그룹 회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해 미국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으며 유엔 안보리에 두 사업 모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유해발굴에 대해서만 제재 면제가 먼저 결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도로 공동조사보다 먼저 했다”며 “도로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동해선 도로를 조사하고자 했으나, 조사를 위한 장비의 북측 반출에 대해 제재 위반 문제가 뒤늦게 제기돼 조사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23~25일 철도·도로 착공식을 앞두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장비의 북측 반출 없이 사전 현장 점검만 진행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통신선과 모니터 등의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는 데 대해 제재 면제를 받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의견을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설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보리의 제재 면제 신청은커녕 미국과의 합의도 늦어지면서 기약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유해발굴과 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음에도 속도 차가 나는 데 대해 제재 면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분야별로 이해도와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유해발굴은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도 관계된 사안이라 미국이 관심을 갖지만 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조사는 미국과 직접 관계된 사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며 “아울러 하나의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재 면제를 하기보다 사업에 투입되는 물품 하나하나를 두고 제재 면제 여부를 따지는 미국의 관료주의도 남북 교류협력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