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워”

미국 하원 외교위 신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북한에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는 게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 제거가 목표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셔먼 의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제한된 수의, 그리고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셔먼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모두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난다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정말로 엄청난 혜택이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도 계속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성취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달성했다고 선언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름답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 17일 워싱턴에 도착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셔먼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셧다운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회담을 위해 다른 대륙까지 날아간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셧다운 사태로 인해 항공교통관제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평판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한국 국회 외교사절단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일정 부분 당근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언급한데 대해 셔먼 의원은 “무엇을 위해 당근을 줘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북한은 알려진 장소,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 모두에서 매일같이 더 많은 핵물질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당근이 더해진다고 생각해보자. 좋은 게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셔먼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현재 제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늦겨울이나 초봄쯤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