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金위원장의 노림수

北에 中은 비핵화 협상의 중요 파트너
美 견제하고 北 체제보증 우방국 재확인

무역분야서 대미 협상력 떨어진 中에
유리한 통상 협상카드 활용 차단 포석도

“평화프로세스 남·북·미 3자 틀 벗어나
중·러 포함 다자구도로 접근해야” 지적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 제고에 나섰다.

하지만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열세가 점쳐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대미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확인·견제하려는 ‘이중 복선’이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다. 비핵화 협상 상대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고 대남·대미 관계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보증할 우방국으로 통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중국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에 대해 북·중 정상이 평화협정 추진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임을 감안하면 양측의 밀착은 보다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비핵화 협상 카드를 늘리려면 주한미군 주둔, 미국 첨단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반대하는 중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4불(핵실험·생산·사용·전파) 기조는 실질적 핵 동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구미에 맞을 수 있다”며 “중국과 이에 대한 협상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에 협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유리한 통상 여건 등을 받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같은 대국과 중요한 협상을 앞두면 지역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왔다”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중국이 북한을 협상 카드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북한은 중국의 마음을 알아보는 한편 사전 방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북한이 미·중 간에서 외교 무게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위 ‘시계추 전략’을 구사했다면 이번에는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구사해야 하는 복잡한 함수를 마주한 셈이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남·북·미 3자 틀에 매달리기보다 다자구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한권 교수는 “3자 틀의 경우 배제된 중국이 북·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더욱 커지면서 북·미 협상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틀 안에 끌어들여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