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열린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다.

남북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항공 실무회의에서 항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특히 북측은 남북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 항공당국간 회담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동·서해 국제항공로가 개설되면 남북의 비행기뿐 아니라 전 세계 비행기가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항로 개설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 허가가 있어야 한다. 두 나라가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이 사실을 ICAO에 알리면, ICAO는 해당 항로 인접 국가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 항로로 등재한다. 보통 새 항로를 개설하는 데는 1년 안팎이 걸린다.

항로 개설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로 개설 이후 북한 측에 영공을 통과하는 데 대한 요금을 지불할 경우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80만원 수준이었다.

남북 간에는 이미 동해안을 지나는 ‘B467’ 국제항공로가 개설돼 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시행한 ‘5·24 조치‘ 이후 하늘길이 끊기면서 비행기들은 일본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전격 제안에 따라 열린 이번 회의에는 남측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5명이, 북측은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실무 회의는 남북은 항공당국간 최초의 회의로서 의미가 있음을 남북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