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로 작년 경제성장률 -3.5%

트럼프 ‘보상 강조’ 톱다운 협상 속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4~25일(현지시간) 북한 경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북 제재가 해소되고 남북경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후 보상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주민들도 이 같은 잠재력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가진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뒷걸음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로 추정된다. 중국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1억 4359만 달러(약 160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3% 급감했고 중국의 대북 수출(13억 6465만 달러)도 같은 기간 38.9% 줄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투자 경험이 풍부해 북한 경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하다고 본다.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GDP 절반 수준인 200억 달러 이상을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 초기 자본금에 보탤 수 있다. 결국 올해 안에 진행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종전선언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비핵화가 되면 핵 개발에 개성공단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다는 의혹 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점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한반도신경제팀장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서 북한은 경제적 안보 위기인 데다가 비핵화가 무산되면 미국이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베트남에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1년 안에 수교를 맺은 만큼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한반도통일경제TF팀장은 “미국이 비핵화가 잘되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운을 뗀 것”이라며 “톱다운 방식 협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어 연말까지 종전선언이 나오면 내년 북·미 수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