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ICAO, 내년 北에 인력 파견”…탄도미사일 위반사유·재발방지책 확인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항공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ICAO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예고 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민간 항공기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ICAO는 북한이 미리 알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관련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조사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과 책임자 면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발족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2개 회원국 중 하나다. ICAO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했던 지난해부터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의 안전운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계속 국제항로 근처나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ICAO는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7~9일 평양을 방문한 ICAO 관계자들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성’을 이유로 들며 “예고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민간 항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현장조사 수용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