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文정부 들어 첫 공개 주장
북·중 밀무역 일부 완화해도 경제 최악
비핵화 선제 조치 보상 없어 불만 표출
9월 9일 정권수립일 전 성과 내려는 듯

북한이 31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은 현 남조선 당국이 이전 보수집권 시기 조작된 단독 대북 제재라는 것들을 부둥켜안고 놀아대는 모양새”라며 “5·24 대북 제재 조치라는 것만 보아도 이명박 역적패당이 집권 위기 출로를 위해 천안함 침몰 사고를 북 소행으로 날조하여 조작해낸 한갓 서푼짜리 대결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외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얻지 못하자 북한이 조급증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무역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소위 ‘고난의 행군’(1995~1997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국제사회가 최소한의 제재 예외 조치마저 허용하지 않으면 경색 국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남북 관계를 ‘비누거품’에 비유하며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문은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해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 놓은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미국과 유엔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몇몇 제재 예외 조치를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준은 아니어서 현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종전선언 논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북이 9월 9일(북 정권수립일)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려면 남북 경협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공개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제약회사인 시우정(修正) 그룹은 지난 2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과 1100만 위안(약 18억원) 규모의 의약품 지원에 합의했다.

반면 같은 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서울에서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등 대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