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중일이 北지원” 논란

과거에도 美는 비용 부담 안 해
민간 투자로 비핵화 보상 가닥
北도 베트남식 개혁·개방 관심
철도 뚫어 南물류 활용 땐 ‘윈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비핵화 대가로 미국보다는 한·중·일이 개발 비용을 주로 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를 추진해 ‘블루오션’을 선점하고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남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맞닿아 있어 주변 국가들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나 2007년 2·13 합의 때처럼 중유나 경수로를 일방 지원하는 식의 경제 지원이 아닌 대북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지원을 ‘퍼 주기’란 낡은 잣대로 볼 게 아니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경제 지원의 부담을 미국이 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측은 경수로 건설을 미국이 주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정부의 이 같은 합의 직후 미국 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이 예산 지출을 막으면서 미국 정부는 발을 뺐고 결국 비용 부담은 한국과 일본한테 돌아갔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경수로 건설비용 46억 달러를 분담했다.

그러나 현재 비핵화 대화 국면에선 경수로나 중유 제공이 일절 거론되지 않는다. 북한이 지원 대신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원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일 “북한의 요구는 정상적인 경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통한 대북 투자를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단 미국 기업이 대북 투자를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안정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돕는다면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투자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선 철도·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등 북한의 낙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국과 러시아로 철도를 연결해 북한의 물류체계를 우리가 이용한다면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세미나에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0.81% 포인트의 추가적 경제성장과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