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간 적대 행위 중지’를 담은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국방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축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했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경고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전 장관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북한이 지난 16일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남강경발언을 이어가는 원인을 국방부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 현재까지 터무니 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 위원장이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맥스선더 훈련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리선권도 군 출신인데,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북한 군부 내 반발이 세게 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군부는 판문점 선언을 믿고 (맥스선더 훈련이)이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연례적 수준의 한미군사 훈련을 이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가라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연례적 수준이 아니라 F-22 스텔스기가 나타난 것에 굉장히 놀란 것”이라면서 “리 위원장이 ‘엄중’이라는 표현을 쓴 이상 고위급회담뿐만 아니라 적십자회담 등 실무회담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을 다시 남북회담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면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우리 측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생각이다.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에 거부감을 드러내자 미국은 곧바로 리비아식, 볼턴식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미국도 이럴진데 남측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회담을 못한다. 하다못해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부처는 올해 사업과 행사 계획이 판문점 선언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주한미군 주둔 관련) 문정인 특보한테는 경고하던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한미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정상회담도 잘 풀린다. 그래야 비핵화가 되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다. 그 과정에 처음 나타난 지금 난관을 잘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