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강경 담화문 왜

先비핵화 後보상 방식에 반발
“우리는 리비아·이라크 아니다”

북한이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비핵화 해법에 반대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도 그만큼 중요한 담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국교정상화)도 요구했다. 또 북한이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별안간 취소한 것은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8일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5월 14일에 열자고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야 이튿날(16일) 회담을 개최한다고 통지했고, 정작 16일 오전 0시 30분에는 돌연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해 왔다. 남북 관계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취소 통보다.이어 오전 3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다”고 비판했다. 비핵화 정국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던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지난 14일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천하의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태 전 공사는 국회에서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증언’의 출간 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데 능하다”며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한국에서 김정은을 악마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쇼맨십 한번 하니 국민의 신뢰도가 78%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또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묘사했으며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언급한 사안들이 고위급회담 연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심 불만이 표면화됐다. 김 부상은 선 핵포기·후 보상, 리비아 핵포기 방식,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 크게 4가지를 비난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제1원칙인 CVID까지 반대한 것은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양측이 비핵화 밑그림에 합의했다는 기존의 분석을 뒤짚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이 비핵화 시 경제제재를 완화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핵심 보상인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 핵무기를 빠르게 미국으로 반출하고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도 완전히 폐기한 뒤 경제제재 완화 등 보상을 하려는 미국 계획과는 달리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단계별로 동시에 주고받는 ‘동시적·단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준 셈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선 핵포기·후 보상 방식은 체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도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지적하며 남북 관계 주도권까지 거머쥐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중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 중재 역할이 약화되고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타결 후 한국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압박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