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방북 신설 여부 논의할 듯

평창올림픽 개막 전 2월쯤 요구
대북 제재 등 개설 가능성은 낮아

남북 하늘길이 열릴까.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전문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해 인천과 평양을 잇는 항공노선 개설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ICAO 측은 “한국행 항공노선을 열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CAO 측은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공중항법과 안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런 미시라 아시아·태평양 국장, 스티븐 크미러 공중항법 국장이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북한이 ICAO에 남북 직항노선 개설을 요청한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 2월이라고 전했다. 당시 북측은 인천과 평양 간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신을 ICAO에 보냈다.

이번 논의가 당장 항공노선 개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다. 이와 별도로 북한 국영 고려항공은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현재 고려항공은 북한과 수교한 중국, 러시아로만 운항한다. 따라서 남북 직항로를 개설하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 성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직항로가 열리면 휴전선 상공을 바로 넘는 게 아니라 서해로 나간 다음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는 ‘서해 직항로’가 정기노선이 될 확률이 높다. 직선거리로는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이 가깝지만, 비무장지대 상공이 비행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서해 직항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임시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초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평양 공연을 한 우리 예술단도 서해 직항로를 이용했다.

ICAO는 민간항공 기준을 제정하는 정부 간 전문기구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도 회원국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