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中 놀라운 발전 배우고 싶다”…국내투자 확대 등 내부개혁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까.’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던 덩샤오핑과 같은 길을 갈지 관심이 쏠린다. 폐쇄적 경제체제를 개방해 고속성장을 이룬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가 북한 경제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 모델 혹은 베트남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독재, 경제적으로는 개방을 뜻한다”며 “ 북한이 경제발전에 집중해도 당 체제를 포기할 순 없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이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고 경제특구를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했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대회에서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도이모이’(새롭게 바꾼다)를 제시했다. 공산당이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차이점도 있지만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도모했다는 큰 틀은 같다.

북한은 이미 이런 개방·개혁 사례를 참고해 30여개의 경제개발구(경제특구)를 조성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중국 예술단과 방북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방중 기간(3월 말 북·중 정상회담)에 중국이 이룩한 감탄할 만한 발전 성과를 직접 봤다. 중국 당의 경험을 본보기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베트남식 모델의 핵심이 ‘내부 개혁’이란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중국은 개혁·개방에 돌입한 1978년 바로 소유권을 개혁했다. 사기업(향진기업)을 만들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기업 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베트남 역시 수출로 번 소득이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개혁에 집중했다.

반면 북한은 그간 대외 개방으로 얻은 수입을 제조업 성장 등에 재투자하기보다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면서 질적 발전에 실패했다. 이번 당 전원회의 발표에도 경제집중 전략으로 국산화, 자립 갱생 등의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개방은 대내 개혁과 함께 할 때 장기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결국 계획경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경제 개발 방안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