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병진노선 종료 선언 이후

핵 폐기 넘어 ‘핵 불능화’ 분석
리선권·김창선 대남 라인 승진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 관측도
중국·베트남식 경제모델 따를 듯북한이 지난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경제개발 병진노선을 종료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하면서 경제제재 완화, 북·미 관계정상화 등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봤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전원회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 입장에 대하여 밝히셨다”고 보도했다. 또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목적을 ‘핵시험 중지를 투명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전했고, 핵실험 중지에 대해선 ‘세계적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비핵화’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투명한 핵사찰 및 핵군축, 평화애호적 입장 등 전향적인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핵연구실장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면 미국과 협상할 카드가 줄어들고, 북한 내부도 너무 급진적으로 설득하게 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내용상 사실상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분석자료에서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실험장 폐기가 핵 동결을 넘어 핵 불능화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분석도 있었다. 이번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남 라인이 약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보선됐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서기실장)은 당 중앙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위원이 됐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의 상징적 장소를 폐기한 것은 최근 국면 전환이 핵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측이 이미 핵무기를 완성한 상황에서 더이상 핵실험은 필요 없으며, 따라서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상(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북·미 간 공감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부활절 연휴(3월 31일~4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방북했을 당시, 미 내부 여론 설득을 위해서라도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핵·경제 병진노선을 약 5년 만에 끝내고 경제개발에 집중키로 하면서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1970년대 말 미국과 정상회담과 수교를 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개혁·개방 조치를 취해 경제발전을 이뤘다. 1970년대 대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산화했던 베트남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2년 헌법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1995년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한 뒤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