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말6초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5월이나 6월 초’로 공개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회담 준비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북·미 간 회담 장소와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단계인 비핵화 행동계획을 위한 의제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회담 불발 가능성을 불식하고,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을 못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등 ‘슈퍼 매파’ 3인방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회담 성사의 불확실성을 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기를 기존 5월에서 ‘5~6월’로 발표한 데 대해 장소를 결정한 뒤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북한도 미국도 자신들의 각종 보안장비와 시스템 등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서 장소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좀 늦춰질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CIA 측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북한 정보기관 측은 ‘경호문제’를 내세우며 회담 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을 안방으로 불러 김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미국 측은 600~700명의 경호원과 사전답사팀이 평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판문점이나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 등 북·미와 이해나 영향력이 얽힌 주변국은 장소에서 배제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제3국인 몽골 울란바토르가 최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소와 시간이 결정되면 남은 것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비핵화 행동계획(액션플랜)이다. 볼턴 보좌관이 준비한 안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하되 단기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0일 북·미 양측이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을 했고, 미국은 북한에 핵미사일 완전 폐기와 국교 정상화 등을 일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선 미국에 의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체제 보장 및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하는 등 대가를 얻으면서 단계적으로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9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시간을 벌게 해 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시간표·검증안을 내놓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한국의 상황 탓에 한국과의 (한·미 FTA) 협상이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한·미 FTA 재협상 최종 타결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견제한 것으로, 적극적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험로가 예상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