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26)씨가 귀순 전 북한에서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동아일보는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정보원과 군이 합동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오씨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에 합동신문반은 범죄 경위와 대상,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

귀순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한 오씨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유분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오씨가 ‘기분파’라 기분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때도 있어 조사 기간이 2월 이후로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오씨는 또 기존 중령급 장교 자제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3계급 정도 높은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합동신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판문점에 오씨를 배치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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