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공약 들여다보니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담론’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장에서 복지로 옮겨 가고 있다. 과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는 게 각 캠프의 설명이지만 무게 추가 복지 쪽으로 과하게 기울었다는 비판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복지 공약은 복지 체계를 확립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잡는다는 총론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눠 주는 수혜적 복지에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과 연계된 예방형·통합형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복지 담론은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7년 대선 때는 ‘여당 보수 후보=성장’, ‘야당 진보 후보=복지’ 식으로 선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복지를 약속했다. 경제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 후보의 복지 공약도 비슷하다. 25일 발표한 가계부채와 주거복지 정책에서 안 후보는 패자 부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0~5세 무상교육, 초·중교 무상급식, 무상의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너도나도 복지 공약부터 빨리 내놓아 표심을 잡는 데 급급하다 보니 재원 마련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성장 공약 발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내년 상반기에 총 10조 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외적 경제 여건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성장 수치를 내건 공약을 섣불리 제시했다가 낭패를 볼까 주저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성장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 문 후보는 두 후보의 공약 발표를 지켜보며 뜸을 들이는 모양새다.

재계는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 성장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유럽 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내년에도 2% 성장대에 머물게 된다.”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말은 좋지만 한쪽을 강화하면 한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다. 각 후보들의 현재 정책으로 과연 성장 요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